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관리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에 대한 언론 고발은 끊이지 않는다. 재정 능력에 맞지 않는 호화 청사를 짓거나 불필요한 관사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반값으로 임대하기도 한다고 한다. 연말이면 편성된 예산을 무조건 쓰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가 하면 교통 수요가 없는 지역에 빚을 내서 경전철을 깔거나 무리하게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무분별한 전시성 행사와 지역 축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34만명에서 2020년 545만명으로 189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으로 내국세의 20.27%+교육세로 고정돼 있다 보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새로운 사업들이 재원 조달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확대됐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무상급식에 연간 2조 6000억원이, 누리과정에 연간 3조 80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니 지금 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기란 쉽지 않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예산편성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다 보니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다.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조각조각 편성하다 보니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삼분된 재정관리 체계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재정 운영을 둘러싼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비율이 1995년 1.1%에서 2015년에는 2.7%로 높아졌고, 입법에 의한 의무지출 비중이 정부 지출 중 50%에 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량은 줄어들고 국회의 예산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무상보육 재원 분담,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역량도 커지고 있다. 강(强)중앙·약(弱)지방을 전제로 구축된 현행의 삼분된 재정관리 체계는 당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지난 몇 년간 세금확충 없이 복지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으니 국가의 빚이 많이 늘어났다. 지난 2년간 국가채무는 87조원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0조원을 넘어섰다. 2004년에 국가채무가 203조원이었으니 10년 만에 1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연금 및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통일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현안 과제다. 삼분된 재정 관리로 현재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재정정보 생산 기간을 대폭 단축해 재정정책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재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지가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2015-04-1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