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통치/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통치/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입력 2015-03-04 18:02
수정 2015-03-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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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취임 첫 주 유권자의 79%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외교·국제관계 및 북한 관련 이슈들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 개성공단 철수와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렸고, 중국 방문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는 60%대로 견인한 주요 의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대로 내려간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유엔총회 참석과 베트남 정상회담으로 다시 50%에 근접했다. 반면 지난 2년 동안 국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준 사례는 찾기 힘들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가정보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부적절한 인사 문제, ‘정윤회 문건’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여지없이 하락했다. 대통령의 2015년 신년기자회견 후 지지율은 30%로 떨어졌고, 시민의 체감 이슈인 연말정산 파동은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렸다.

지난 2년 동안의 대통령 지지율 등락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외교·국제관계와 대북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언론은 정부 취재원에 의존해 뉴스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만한 반박 정보를 수집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권력 취재원의 말과 행동을 중시하는 언론의 관행은 정부의 관점이 뉴스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여기에 유력 언론의 이념적 편향이 가미되면 여론은 집권 세력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국내 정치 이슈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사안마다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분명히 나뉘고 평가를 유보한 유권자 규모가 커 언론이 특정 권력의 입장만을 편드는 게 쉽지는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세 가지가 꼽힌다. 먼저 대통령 재임 기간이다. 이론가들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지지율이 부정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통치 기간 내내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여러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므로 시일이 지날수록 정치적 수혜자보다는 반대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나라가 돌아가는 형세, 즉 ‘나라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다. 개인 소득이 증대하고 국가가 번영의 단계에 있다고 느끼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시민들이 국가의 상태를 경기 침체와 연결 짓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 디플레이션 우려,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장기 불황을 예감케 한다고 경고한다. 더구나 1월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 포인트 증가했고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0.5% 포인트 늘어났다. 실업률이 지지율을 결정하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기대는 난망하다.

마지막은 정치 홍보다. 홍보 책임자들은 대통령의 패션이나 친서민 행보에 주목하는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을 관리한다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주류 언론들이 2년 동안 공식 행사에서 선보인 옷의 숫자와 의상 색깔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걸 보면 그러한 신념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60%가 한국 언론이 무책임하고 권력과 유착된 보도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는 조사결과(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고려한다면 대통령 패션 뉴스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소통 부재, 인사문제, 세제개편안·증세, 공약실천 미흡을 들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세제개편안·증세의 경우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론화돼야 할 이슈이고, 경제는 대외 의존적 체제여서 정부 정책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불통과 인사 문제는 유권자의 상식과 여론을 존중한다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유권자 99%의 호응을 얻는 대표 공약이다.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을 넘어 시민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한다면 지지율 반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묻지마 지지자’가 아닌 보통의 유권자들로부터 ‘열심히 노력한다’,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는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2015-03-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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