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추진으로 민심의 된서리를 맞은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몇몇 개혁 과제들이 주춤거리고 그 실행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계획이 발표 하루 전 백지화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올해 안에 다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6개월간 준비한 개편안을 구체적 설명조차 하지 못한 채 백지화한 것은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선언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역시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다. 민감한 사안은 지레 기피하려는 정부의 총체적 복지부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질까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 고위 인사가 현재 20년 근무해야 받는 공무원연금을 10년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석상에서 불쑥 꺼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보다는 모양내기 연금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도입 당시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데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국가가 더이상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 재정적자는 최근 10년(2005~2014년)간 15조원 규모로 발생했고, 향후 10년(2014~2023년)간 무려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만 보더라도 정부가 보전한 연금부족분이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마련됐던 공무원연금 구조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 사회의 주인인 청년 세대에게 깡통 연금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데도 중요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수세적 행보로 전환하면서 이를 계기로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가시화되면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대타협기구 내에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최근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선출된 후 정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미래가 더욱 걱정스럽다.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관련 집단의 지지 철회 앞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은 단기적 이익 추구의 손쉬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권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에 자주 말을 바꾸고 개혁을 미루어 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를 예로 들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심차게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연금의 개혁이 인지됐지만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됐다. 연금 개혁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은 뒤로한 채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게로 연금 폭탄 돌리기를 계속해 온 것이다.

이미 저출산, 노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개혁을 미루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그리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 여론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보다 2배 가까이 더 받으면서도 부족액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기형적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정부와 여당의 재정절감 목표치를 달성하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혜자들이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