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 후보의 재수, 삼수를 경계하라/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대통령 후보의 재수, 삼수를 경계하라/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력 2014-12-28 17:42
수정 2014-12-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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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춘추시대 위나라 장군 오기는 위왕 무후가 아름다운 산천을 위나라의 보배라고 감탄하자 나라의 보배는 군주의 덕행이지 산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군주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되므로 산천처럼 한결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은 세습에 의한 군주는 지도력이 항상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해 500년이라는 조선 왕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발달한 이후에도 지속됐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및 지방의원들을 바르게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대통령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를 향한 모든 국가의 관심 사항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재임 횟수의 제한이 내용의 핵심이다. 선거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선거의 관행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의 재임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3선 출마를 거절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1인의 장기 집권을 경계하라”는 고별사를 남겼다. 그 이후 미국의 유권자는 어떤 대통령에게도 3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관행을 수립했으며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당선될 때까지 유지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4선 당선에도 비판적 시선이 존재한다. 미국의 헌법 개정은 연방정부의 2개와 주정부 차원의 99개 의회 중 4분의3 이상 의회의 의결정족수 3분의2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등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트루먼 대통령이 1951년 대통령 3선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을 개정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당선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미국의 유권자가 고려하는 또 하나의 관행은 특정 인물을 2회 이상 대통령 후보자로 선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다는 점이다. 20세기 들어 28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대통령 후보자로 선정돼 본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된 이후 정당에서 재차 후보자로 선정된 사례는 무소속 후보 1명을 제외하면 세 차례밖에 안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닉슨 대통령뿐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행을 극복한 닉슨 대통령의 지도력에도 궁금증이 커진다. 1960년 아이젠하워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닉슨은 케네디 당시 당선자에게 0.2% 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패배했다. 그런데 케네디 당선자가 승리했던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에서 부정선거의 시비가 제기됐다. 만약 닉슨 후보자가 선거 불복종을 선언하고 선거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 동의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당시 닉슨 후보자는 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깨끗한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민주적 지도자의 이미지와 진한 감동을 남겼다. 훌륭한 지도자로서 결단력, 친화력, 추진력, 직관력 등의 자질 외에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왜 미국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의 재수, 3수를 경계하는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대통령일지라도 그 역시 인정에 약한 인간이다. 특정 자연인이 재수, 삼수에 걸쳐 대통령에 도전하다 보면 주위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어떤 사람들은 1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권력을 향유하고 그간의 보상을 받는 데 급급했다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가 적절히 보여 준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면서 재수, 삼수한 후보를 선호하지 않는 관행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처방이었다. “눈동자는 자기의 속눈썹은 보지 못한다”는 격언과 같이 킹메이커들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사전에 경계한 것은 아니었을까.
2014-12-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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