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이러한 시설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가입한 후 2014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자살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지키는 주된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노인 자살률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노인복지와 공공의료 문제가 있다.
국민의료 복지를 향상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영국이나 독일을 모델로 삼아 지은 공공 의료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블랙홀이 됐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이용하는 건강 보험의 무분별한 급여 확대는 의료복지재정의 대표적인 적자 요인이 됐다.
2013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환자가 진료비 총액의 35.9%를 사용했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 입원 환자의 경우 17.5%가 전체 입원비의 64.6%를 소비하고 있다. 병원 접근성이 높은 계층일수록 고가 약과 검사, 시술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건강보험급여 수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공공의료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과 반값 대학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아보육 경비 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지조차 못하고 있고, 복지 선진국의 대명사인 북유럽 국가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고가 신약의 급여화를 논의하는 나라에서 기본적인 간병을 받지 못해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한정된 복지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부터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라는 원칙은 애초부터 없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서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해야만 보이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때는 영국의 공공의료를 내세우면서 지역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와 독거 노인들을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왜 공공의료 정책의 모델로 삼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영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최저다. 현재 도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과 중복된다.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노인 1000만명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독거 노인이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고, 간병 문제로 자살하거나 가족을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책임 부서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고가 장비로 가득 채운 공공병원을 지을 예산, 그 병원들의 경영적자를 메우는 예산, 그리고 한 달 약가가 1000만원이 넘는 신약들을 급여화할 예산은 있어도 독거 노인과 집에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파악하고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10년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
어느새 다시 12월이다. 추운 겨울 어딘가 혼자 누워 있을 병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어야 한다.
2014-12-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