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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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 1기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원전사고로 전력 생산의 약 90%를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바람에 올 한 해 통계로 약 35조원의 에너지 수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량 증가로 국가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의 교토의정서를 이끌어 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더 배출하는 국가가 됐으니 모순됨의 아픔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국가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강행한 것이다. 자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은 속도가 붙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나름대로 원자력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전 기준의 핵심은 원자로 자체의 안전과 쓰나미 대책이었다. 쓰나미로 밀려든 바닷물이 원자로를 덮쳐 냉각 기능이 마비되고 원자로가 녹아 내리는 대참사를 겪은 일본은 쓰나미 대책에 국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북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는 바닷가에 29m의 해안 방벽을 쌓을 정도로 안전 강화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지산이 흔들리고 태평양 앞바다에 활성단층이 지나고 있는 일본의 원자력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나라다. 얼마 전 온다케 화산이 분출해 이제는 화산재가 원자로를 덮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형편에 비하면 한국의 원자력은 지질학적으로 다행스럽다. 일본이나 한국은 천연자원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원자력 발전으로 풍부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전 가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다. 1년을 통틀어 체감하지 못하는 지진을 포함해 약 1만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제대국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강행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면서 에너지 적자의 해소가 얼마나 다급한 국가 현안인지를 감지하게 된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55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가동했던 일본 그리고 23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 둘 다 원자력 강국이다. 두 나라는 원자로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일본의 원자력 사정은 후쿠시마 사태와 지진위험 등으로 미래가 밝지 않은 형국이라서 한국이 지혜를 잘 모으면 일본을 앞질러 원자로 수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본 원자력 산업이 해외에서 신망을 계속 이어 갈 수는 없다. 한국에 기회가 오는 것이고 원자력 산업을 수출 동력 산업으로 더욱더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한국은 경주에 마련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가동에 들어가게 돼 원자력의 국제 공신력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 국가의 의견이 모아지고 대외 공신력을 높이면 향후 추진될 원자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며 원자로를 사 달라는 수출 상담을 할 수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원자력에 대한 눈을 뜨고 인재를 키우고 원자로를 건설하며 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고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 목표 대상국 중 하나다. 중동 국가들이 원자로를 건설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고갈날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본 국내에서 흔들리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한국은 국내에서부터 안전한 원전, 신뢰받는 원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원자력 발전이 돼야 하겠다.
2014-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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