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교육부는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질 높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창조적 인재’와 질이라는 키워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준비에 걸맞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누가 구조조정되는가의 상대평가로 해석되고 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정원 감축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스며들게 된다.
창조는 열린 소통과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내 아이디어를 네가 가져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쟁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창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 대학 간의 경쟁, 학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통의 벽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중의 틀로 짜여 있다. 산업체는 지적 재산권의 논리를 수용해야 하지만 대학은 적어도 새로운 창조의 산실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의 없고 자유로운 협력과 소통, 융합이 가능해야 한다.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조적 인재가 산학협력의 인턴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특성화가 구조조정으로 이해되는 혼선을 빚게 된다.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부분과 협동이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게 분업화되지 않으면 꿩도 매도 다 놓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취지는 옳다. 그러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정말 창조적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높은 신뢰문화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현재는 지원이 감시와 평가, 개입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점수와 평가에 목을 매는 형국이다. 사회정책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될 수도 있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사회학자 머튼이 말한 바 있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과거시험 합격을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개인의 지위 획득이라는 측면과 식민지 시대의 ‘애국계몽 운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집단 지성의 산실로서의 이중의 의미가 있다. 가는 곳마다 신문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 민족정신을 잃지 않는 눈빛 초롱초롱한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었다. 지난 100여 년의 근대정신의 산실이었던 학교가 이제는 개인의 직업교육소와 자격증 발급소가 되고 있다. 취업률을 대학의 평가 지표로 삼았던 정책의 산물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도가 근대 100년의 교육정신의 틀을 무너뜨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근 식민통치가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는지의 여부가 새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철도나 다리를 만들었다든지, 생산량이 늘었다는 계량적 지표만 보게 되면 식민지 근대화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식민지의 식민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구조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등시민’의 굴레를 씌우고 그들끼리 경쟁시키는 분할 통치 전략을 쓰기 때문에 협동보다는 나 하나만 잘살고 보자는 ‘ 이기주의’가 배양된다. 차별의 방식은 교묘하다.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이 ‘부락민’이다. 식민지 시절 우리 마을이 ‘부락’으로 변신했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한 정책은 작지만 큰 의미를 주는 개선책이다.
식민지 교육의 특성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회과학 인문학보다는 실업 교육과 실무 교육을 강조한다. 실무 교육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절실한 교육은 종합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다. 지금이라도 창조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 높은 대학 정책의 수단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2014-10-3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