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1854년, 크림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은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야전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수개월 후 부상병의 사망률은 2%로 줄어들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공의나 나이팅게일은 제대로 된 의약품도, 의료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환자들을 먹여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곁에 머무르며 돌봐준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의료행위의 본질은 항상 ‘돌봄’ (care)이었고, 첨단과학이 지배하는 현대 의학에서도 ‘돌봄’은 여전히 의료의 필수요소다.
대가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었고, 공중위생 문제를 유발하는 전염병, 전쟁터의 부상자,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국한해 국가나 사회가 돌봄의 문제에 개입했다. 30여년 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환자의 간병은 당연히 가족이 맡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2010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1~2인 가구가 48.2%이고, 2012년에는 전체가구의 25.3%가 1인 가구다. 3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도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 미혼, 이혼으로 인한 중장년 1인 가구, 부부가 함께 일해 가계를 꾸려나가는 가족구조에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간병이 큰 문제가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수가에는 간병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간병 서비스를 한국의 의료정책 당국은 외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돼도 간병비 지원은 요양시설이나 집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병이 악화돼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조차도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증질환으로 진단되면 검사와 약가는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5%만 지불하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개인 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중의 누군가 직장을 그만두는 희생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4년 오늘도 병원의 모든 시스템은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간병할 가족이 있는 것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오는 환자는 입원이 두렵다.
매년 7만여명의 암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적극적인 간병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보험급여가 안 되는 고가 검사나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에 한국은 보험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 지원은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선거 공약인 비급여 개선 정책에서도 간병 문제만은 아무런 예산 지원도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
장기 간병에 지쳐 동반자살을 하는 노인 부부, 부모나 자식인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성질환을 대부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 문제를, 의료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의료는 첨단 의료기술과 신약이 아니라 환자를 ‘돌봄’에서 시작한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강보험 재원과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게 옳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도, 원격진료도 아닌 ‘간병’이다.
2014-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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