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이전에 비해 너무도 급속하게 혜택을 삭감하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훨씬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민간 기업 대신 공직의 길을 택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공무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그나마 채워주는 것이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큰 공무원연금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이토록 급속하게 줄이게 된다면 우선 이런 연금을 바라고서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매년 엄청난 적자가 쌓여서 앞으로 5년간만 18조원의 적자가 쌓일 것이란 예측인데, 이런 속도와 규모로 적자가 늘어나면 나라의 살림이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공무원들의 억울함이 있고, 아무리 공직 사회의 미래가 힘들어진다 해도 이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공무원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왠지 이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적자를 몹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정치권은 사실 지속적으로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수는 100만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서 전체 노동활동 인구인 2500만명의 5% 내외이다. 이런 5%의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국가의 재정을 흔들 것이 명백하다는데, 95%의 국민에 대한 복지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의료 혜택을 늘릴 때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의 숫자만 해도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20만명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모두 지난 10년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증가한 인원이 아니겠는가. 공무원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연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권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염려하는 것은 마치 비싼 옷을 구입한 엄마가 살림이 어려우니 식비를 줄이자고 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공익을 위한 희생을 호소하려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현재의 정치권과 정부는 큰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도 자신의 복지 증대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 수명 연장과 출생률 감소에 있다. 퇴직 후 5년 정도였던 인간의 수명이 10년 또 20년으로 늘어났으니 연금 지출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연금을 부담해 줄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으니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인구 노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공무원 사회에만 한정된 것이 당연히 아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모두 시한폭탄이다. 시한폭탄 한 개를 제거한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개의 시한폭탄이 터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연금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정부 조직을 더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재정 부담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표를 구하는 정치권의 모습도 냉철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만으로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큰 오해이다.
2014-10-0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