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물론 과거에도 대형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육해공에서 모두 대형사고가 터졌었다. 구포 열차사고, 목포 여객기 추락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열거하기조차 숨이 찰 지경이다. 그래도 당시에는 문민시대가 열리던 참이라 모두들 희망을 잃지 않았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시스템이 전환되던 때였으므로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시름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민주정치시스템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대형참사들이 연속 터져 나오니까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과거에는 생활현장의 물리적 사고가 주류였다. 당시에는 열차전복이나 선박침몰, 비행기 추락이나 건물붕괴와 같은 유형 건조물의 현장사고였다. 현장사고는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면 어렵잖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과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자신감을 회복했다. IMF 위기도 잘 극복했고 월드컵 행사도 잘 치렀다.
박근혜 정부의 대형사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한국선급에서 지정된 평형수를 4분의3까지 빼고도 그 이상 과적하고 출항할 수 있었고, 배가 침몰할 때에도 선박지휘부는 승객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명도생했다. 세월호 사건은 과거의 사고와 같은 유형 건조물의 물리적 붕괴사고가 아니라, 국가조직이나 국민정신과 같은 무형건조물의 정신적 붕괴사고인 것이다. 윤 일병 사건도 광주민주화운동 때보다도 더 엽기적인 정신적 붕괴사고다. 내무반에서 남이 뱉어 놓은 가래침을 윤 일병이 핥게 만든 것은 광주형무소에서 일반인들이 전통화장실 바닥을 핥게 만들었던 것보다 더 경악스럽다. 소수에게 다수가 당하는 것보다 다수에게 홀로 당하는 것이 훨씬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윤 일병의 내무반은 인간성이 말살된 최후의 생활공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은 국가개조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 국민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한심한 세월호 참사와 엽기적인 윤 일병 사건을 겪으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통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개조 작업으로 국가조직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였던 유병언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국가기관의 무능이었다. 우리는 사정당국의 지휘계통부터 손보았다. 담당 형사과장, 순천경찰서장, 전남경찰청장 및 인천지검장과 경찰의 최고수뇌인 경찰청장까지 직위해제를 시켰다.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수사조직의 수사능력을 복원시키고자 했다. 윤 일병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군대의 무능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우리는 군당국의 지휘계통부터 손보았다. 담당 본부포대장, 대대장, 연대장 및 사단장과 육군참모총장까지 보직해임을 시켰다. 군대조직에 사정충격을 줘서 지휘능력을 복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국가개조 작업도 건전한 국민정신이 복원되지 않으면 헛일이 될 뿐이다. 국민정신은 사정기관의 처벌로 복원될 수 없다. 국민 모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처벌하려 해서도 안 된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학교의 인성교육으로 풀자고 한다. 그럴 수 있을까.
‘버릇없는 아이가 크게 된다’는 경구, ‘튼튼하게 자란다면 개구장이라도 좋다’는 다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의 신경질도 다 받아주는’ 부모들의 마음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에토스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어느 누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면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아이들의 신경질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성적보다는 좋은 버릇을 키워주는 데 올인해야 한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내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말로 풀어야 한다.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길뿐인 것 같다.
2014-08-09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