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다녀갔다.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상 주변 국가들 모두와 화평스럽게 지내는 것이 상책이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서 머리는 이래저래 복잡해진 느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상 가장 가까운 한·미동맹으로 발전한 지금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국제적 위상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평화의 60여년을 지날 수 있었기에 한국은 세계의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근간으로 동북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야망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한국 주변의 안보 역학구도는 빠른 속도로 대립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이 이제 때가 됐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가쿠 열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자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해석변경하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은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을 착착 진행시켜 왔다. 여기에는 황해도 포함돼 있다. 중국 대륙 최남단의 해남도를 남해함대 본거지로 삼고 1000㎞나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남사제도의 영유권을 1988년부터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 위치한 서사제도는 1974년에 베트남으로부터 탈취해 군사 요새화했다. 이제는 해남도에 탐지가 쉽지 않도록 물밑으로 드나드는 잠수함기지를 건설했고 항공모함 부두도 마련 중이다.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도 배치돼 있다. 미국 항공모함보다 허술하기는 하지만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실전 배치됐고 차기 항모도 배치할 예정이다. 시간을 두고 이런 준비를 해온 중국이 드디어 일본의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은 잠수함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전환해 중국에 맞서기 시작했고 이지스함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됐다.

그 와중에 한국도 군비증강에 동참해야 하니 눈덩이 같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겠지만 국방만큼은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바닥을 다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케 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면서 군사력 확장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는 현실을 견제하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의 안보평형 상태를 뒤흔들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란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G2 체제를 미국과 중국으로 각인시키며 서태평양 제해권을 미국에 양보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국가도 국력이 강해지면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국제정세지만 1970년대부터 중국이 보여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은 지역패권주의의 모습이 강해 안보불안이 증폭돼 왔다. 동북아시아에는 당사국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토분쟁으로 불리는 사례가 몇 곳 있다. 한국은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러시아에 홋카이도 북쪽 북방영토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센가쿠 영토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일 군비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그나마 조용했던 영토분쟁의 갈등을 중국이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영토분쟁은 해결책도 없이 무기 사재기로 돌변해 가고 있다. 중국이 걱정스러운 것은 서해바다뿐만 아니라 동해바다에도 수백척의 어선을 보내 한국의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으니 중국의 힘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간다.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친척집에 온 것 같다는 말이 어째 친근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중국이 한국의 형님”이라는 말로 들려 섬뜩하다. 21세기 개명천지에 국가 간의 관계는 친구로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