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에다가와는 해수면보다 낮은 쓰레기 매립지였다. 도쿄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도심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1941년 강제이주됐던 곳이다. 해수면보다 낮은 쓰레기 매립지를 삶터로 바꾸면서 끈끈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공동체의 저력으로 1945년 3월 도쿄공습 때 쏟아지는 소이탄을 보이는 대로 꺼버리면서 그곳은 공습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피난처가 되었다. 소문을 듣고 피난을 왔던 일본인들을 조선인들은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묻은 채 2014년 일본에서는 재특회의 ’혐한‘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헌법 재해석을 통한 재무장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망언‘을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깨어 있는 시민도 많다. 2014년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역사 NGO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참가한 깨어 있는 시민들이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대회’에서 마에다 아키라 교수는 ’위안부의 거짓말‘, ‘난징 대학살 거짓‘등 역사부정 발언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U가맹국들이 다양한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독일에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 범죄법이 있다. 즉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이 없었다고 하면 민중 선동죄로 처벌된다. 아우슈비츠의 거짓을 범죄로 정하는 나라는 스위스, 스페인은 물론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이다. 프랑스에서는 인종주의 반인도주의에 해당하는 발언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 탈아입구 (脫亞 入歐 : 아시아를 떠나 서구로)‘를 내세우면서 아시아를 떠났다. 서세동점의 위기를 맞이하여 아시아에는 같이 연대할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청나라와 ’ 조선‘ 이 연대의 파트너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한 몸 가누기도 어렵다는 외교관 보고서가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 제1권의 내용이다. ‘대동아 공영권‘을 파기한 것에 대한 내부 해명이기도 하다. 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아시아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보인 적도 있다. 고노담화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었다.
2014년 현재 일본은 고노담화라는 작은 성과도 무너뜨리고 헌법 재해석을 통한 재무장으로 다시 탈아입구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도 구한말의 ‘조선’이 아니고 현재의 중국은 더구나 청나라 말기가 아니다. 모방의 대상이 되는 서구도 옛 서구가 아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참회를 토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동아시아의 시계는 1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과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를 봉합한 채 경제협력만을 강조했던 것이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과거의 올가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역사는 ‘현실의 거울’이고 죽은 과거의 기록의 더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과거사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시아의 미래 기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 때문에 미래 기획이 없는지 아니면 미래 기획이 없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
2014-07-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