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집’에 대한 꿈과 정책의 전환/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열린세상] ‘집’에 대한 꿈과 정책의 전환/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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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집에 대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다 그리는 것만은 아니다. 노란색을 칠한 도회풍의 현대적인 집, 소나무 향이 그윽한 한옥, 흰 벽면에 스페인 기와를 얹은 스페인풍 집, 흙으로 지은 편안한 집 등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 그리고 후손까지 생각한 생태건축 붐이 일면서 흙집을 짓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다. 흙집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이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세계 인구의 30%, 약 18억의 인구가 흙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게 발전돼 지역의 풍토 건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래 집에 대한 선호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실제로는 60% 정도의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울 시민의 60% 정도가 전원과 시골생활을 원하지만 실제 이동은 거의 미미하다. 집에 대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사는 셈이다. 이 간극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을 잘하면 국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것이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늘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농, 귀촌 인구가 2만 7000여 가구에 달한다. 그 형태도 IMF 외환위기 때의 생계형 귀농에서 은퇴형으로 바뀌다가,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재능 기부형 귀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금이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적기다. 국민들의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토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말이다.

주거지와 농경지가 공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시가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 단지 일색의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의 아파트 선호로만 책임을 돌리고 해석할 수는 없다. 거기에 연관된 자본의 탐욕과 정책의 추진체계, 그리고 부패구조를 빼놓고서는 아파트 단지 일색이 된 신도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가 이제 여기서 해결책을 찾을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도시민의 시골 생활과 농촌인의 도시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민이 시골에 집터나 주말농장을 마련하는 걸 투기로 보는 분위기를 바꾸어, 오히려 정책과 조세제도 그리고 사회분위기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연친화적 삶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생태적 생활과 집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도록 하여 행복도 증진시키고, 사회,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농촌의 발전 문제인데 새로운 발상을 적극 현실화해 줘야 한다. 지난 20년간 농어촌 지역은 정치적으로 과잉대표됐었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여러 지원이 제공돼 왔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은 자생적 삶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귀감되는 농촌 마을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공통점은 귀촌, 귀농 리더와 농촌마을 리더가 결합하여 발전을 꿈꾸었다는 점이다. 은퇴나 귀촌으로 시골생활을 택한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유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수준 높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귀촌, 귀농인들과 농촌마을 주민들이 상생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줘야 한다. 그들이 농작물 특화마을을 만들 건, 미술관 마을을 만들건, 산림 치유 마을을 만들건 반짝이는 좋은 사례들을 공모하고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탄생돼야 한다.

경제발전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본의 이윤과 욕심만을 챙기면서 ‘토건국가’적 발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이 가족이 돼 정을 나눌 수 있는 호혜적 삶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세심히 점검할 때다. 국민을 외국으로 떠나보내지 않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2014-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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