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타이완 금문도(門島). 전체면적 150㎢, 경지면적 50㎢, 건조한 기후, 메마른 땅으로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섬이다. 중국과의 거리는 불과 2㎞로 국토 방위상 대만의 최전방이다. 이 섬에는 과거 중공의 포격에 맞서 건설한 대규모 방어용 지하 시설이 상징으로 돼 있고, 세계적 명품 ‘금문도고량주’가 생산된다. 지역정부 금문현(門縣) 소유 공기업이 주조한다.
고량주의 주원료는 고량(高粱)인데 수수를 말한다. 그런데 금문도는 농업 생산 여건이 열악하여 사실 수수 생산에 경쟁력이 없다. 그럼에도 금문도 고량주 전체 원료 소비량의 10% 정도는 늘 이 섬에서 생산되는 수수로 충당된다. 경지 여건상 10% 이상은 공급할 수도 없다. 값싼 해외 수입 수수로 이를 대체할 유인이 크지만 섬에서 생산된 수수를 우선 구매해 준다. 그래서 금문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가 생산되고 농가는 유지된다.
이를 위해 금문현(정부), 금문현농협(농민), 금문고량주회사(지역공기업)는 3자 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정부는 농민과 재배면적, 생산 및 품질조건 등을 계약한다. 농협은 정부를 대리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하고, 이를 보관, 건조,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농민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그 후 보관한 수수가 일정수준으로 건조되면 기업에 납품하고 기업은 고량주로 주조하여 국내와 해외 시장에 판매한다.
하지만 작은 경작규모, 낮은 수확량으로 수수 농가는 근원적으로 소득 측면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말한 3자 간 협력체제를 통해 수입 수수가격으로 환산했을 때의 소득에 비해 1.5∼2배 수준에 상당하는 소득을 보장받는다. 공기업의 명품 고량주 주조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지역 재정 수입을 증가시켜 이러한 농가 보호정책 시행을 지역 자체적으로 가능케 했다. 아무튼 정부, 농민, 회사로 엮어진 협력체제로 최전방 섬에는 수수산업이 유지되고 농업인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분쟁 접경지역에 산업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 거주는 국방의 최우선 수단이다. 따라서 금문도의 수수생산은 경제성을 떠나 ‘국방농업’이라 할 수 있다.
백령도. 면적 51㎢로 서해 5도 가운데 가장 크지만 논밭 면적은 14㎢ 정도이다. 금문도의 3분의1 정도이고, 약 10㎞ 거리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비록 섬이지만 주민 5500명 가운데 농가인구 2200명, 어가 인구 700명 정도로 어업보다 농업 중심적이다. 제조업은 거의 없고 관광과 연계된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조금 크지만 영토 관리 측면에서 농업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들은 경제성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로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금문도 수수 농가에 최대 구매자 고량주 회사가 있듯이 백령도 농가에는 지역 주둔 군부대가 있다. 채소 중심 일부 품목을 백령도농협이 수집해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는 백령도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다. 물론 턱없이 작은 경작규모 때문에 금문도 수수 농가처럼 백령도 농가도 필요량의 일부만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저절로 백령도 농민과 금문도 농민을 비교해 보게 된다. 아무래도 세계적 특산품을 가지고 거기서 유입되는 수익으로 자체 보호체계를 갖춘 금문도 농업인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이즘 백령도농협이 지역 군부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가 된 것 같다. 자세한 계약과정은 모르겠지만 금문도가 보여주는 ‘국방농업’의 의미를 고려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포격과 위협만이 서해 5도를 어렵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도 이들을 어렵게 한다. 여객선이 주된 교통수단인 이 지역에 참사가 미칠 영향은 전국 어디보다 크기 때문이다. 전방은 늘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국방농업’은 그 배려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2014-04-3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