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근대 이후 관료제의 정착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법규의 지배에 따라 공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관료제는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관료조직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인간사회의 모든 조직운영 원리로 확대 적용됐다. 학교에도, 병원에도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료제는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가져다 주게 된다. 몇 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가져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 당시 관련부처는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경부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이들 부처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한 부처는 “우리는 제품의 세정력 효과만 판단한다”고 하자 다른 부처는 “독성실험 같은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는 “추가 보완조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우리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무도 몰랐다. 결국 보다 못한 총리실에서 한마디 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 사건 얼마 후 태안 앞바다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상황은 유사했다. 물론 관련부처 모두 이 사고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때 역시 변한 것은 없었다. ‘대책본부’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이 넘쳐나지만 누가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 알기 힘들었다. 조명탄 하나 쏘는 허가를 받는 데만 20분이 걸렸다는 실종자 가족의 인터뷰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지만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현장에 투입된 집어등과 저인망 그물 등등.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제 해결이다.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디여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해양 스포츠의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디여야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명탄 발사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지, 누구여야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학생캠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실종자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구조하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인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대통령 언급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조직이 바뀌었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객선 사고 당시 한 학부모는 “정부가 처음부터 아이들을 건질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청소년을 수장시키는 나라를 어떻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체념한 듯 말했다고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다.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통적 관료제나 카리스마적 관료제로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이때 핵심적 역할은 정무직, 특히 선출직이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민주적 통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선거이기 때문이다. 곧 지방선거다. 전국적으로 3800여명을 뽑는다.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4-04-2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