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무공천을 하겠다는 철썩 같았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원칙을 주장하고 나서 바로 그 원칙을 바꾸는 갈팡질팡하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떨까. 과연 야당의 원칙 없는 행동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 것인가. 일견 여당과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제멋대로 행동해 오던 북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일본에 대응하여 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여당도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불안감만 늘어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기업, 공무원 연금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까지 바로 이 정부가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을 주는 복지 정책들을 추진한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현 정부가 재정 건전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도 그러하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바로 그에 이어서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가까스로 살린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일부러 꺼뜨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진작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을 하며 강조한 규제 완화 정책도 그러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은 결국 기업의 활동을 장려해 투자도 늘리고 경기도 살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푼다고 하는 동시에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늘리고 이유야 어찌됐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해도 이를 믿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의 마음이 통하여 서로 공감하고 믿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믿음이 없으면 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국민들의 믿음만 있으면 다소 부족한 정책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혀 상반된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의도가 읽히지 않아 혼동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이 힘든 국민들을 돕고 싶지만 한편 나라의 부채도 걱정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싶지만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싶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된 인도의 우화가 있다. 어떤 당나귀의 양쪽에 볏짚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당나귀가 오른쪽 볏짚을 먹으려고 하다가 왼쪽 볏짚을 보니 더 커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나귀가 발길을 돌려 왼쪽 볏짚을 먹으려 하다가 오른쪽을 보니 오히려 오른쪽 볏짚이 더 커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나귀는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볏짚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것이다.

우리로 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가 모두 놓친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욕심이 있는 위정자라면 여러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왼쪽 볏짚과 오른쪽 볏짚을 동시에 먹으려는 것과 동일하다. 괜히 마음만 급해지다가 결국 어느 한쪽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여당은 볏짚을 놓고 고민하다가 굶어 죽는 당나귀의 우를 범하지 말고 한 가지라고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결코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