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경기는 2009년 2월에 제10순환기 저점을 지난 후 2010년 3분기와 2011년 4분기에 소규모 정점을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정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해외 요인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경제의 위축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경제가 2013년에는 7.8%, 2014년에는 7.5%, 그리고 2015년에는 7.3%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도 고도성장이긴 하지만 성장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경제도 노동투입 증대, 자본축적의 증대 순으로 이루어진 요소투입형 생산구조가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에서 저임금노동력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주도형, 즉 총요소생산성증대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는 단순한 수입기술의 축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개선, 규제의 완화와 사회인프라의 개선 등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의 공기업부문과 금융산업은 생산성 증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오 양 베이징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경제의 진정한 위협은 실물경제가 아니라 불안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이란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2금융권이나 제1금융권의 금융업무 중에서도 감독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을 말한다. 중국의 알리바바나 최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 등은 연 6~7% 고율의 투자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10%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지속 불가능한 고금리는 실물경제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해외 요인은 미국, 유럽, 일본이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수행해 온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풀려나간 유동성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경기 사정은 어떠한가. 일부 부실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제외하고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금융권의 대출금리(4~8%)와 사금융권의 대출금리(20~40%) 간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제도금융권의 금융혜택에서 벗어나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부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도금융권과 사금융권 사이에서 제2금융권의 역할을 해야 할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및 우체국 그리고 저축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구조가 양극화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는 취약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급속히 저하되면서 내수기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간행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주간금융브리프, 2014.3.8~3.14, 최공필 상임자문위원)는 과잉부채부문을 민관합동채무구조조정기구로 이전시키고 유동화하는 노력이 조기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 국민행복기금을 확충한 일종의 자산운영기금(AMF:Asset Management Fund)을 민관공동기금의 형태로 발족시켜 부실부분을 ‘분리 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막연히 규제완화에 의해 경기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대차대조표 불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03-2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