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가 우리 사회 평가의 잣대가 되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96년 OECD 가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평가 잣대로 흔히 언급되는 OECD 지표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다 보니 관련 지표의 무게감이 적지않다. OECD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 방향성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달성한 경제적인 성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례가 없다.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이상 걸린 경제적 업적(1인당 구매력 기준)을 우리는 40년 만에 달성했다.

경제성장이 빠르다 보니 파생되는 사회문제도 이례적이다. 단적인 예가 국민연금이다. 연금역사가 70년 이상인 대다수 OECD 회원국과 달리 전 국민에게 확대된 우리 국민연금 역사는 15년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사적 노인부양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연금역사가 짧다 보니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49.3%)이 OECD 평균(12.8%)의 3배가 넘다 보니, 노인 빈곤문제를 평균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상대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3배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집단의 소득 불평등이 그만큼, 즉 OECD 회원국에 비해 3배 이상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상대빈곤율(14.0%)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상위 20%의 소득인정액이 월 210만원(2013년 기준)인 반면, 소득하위 50%는 월 24만원(소득하위 26%는 0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음에도 노인집단의 지니계수가 2007년 0.39에서 2011년에 0.42로 0.03 포인트 증가한 배경이다(지니계수가 커질수록 소득불평등은 심화).

이처럼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대다수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어려울 것이다. 동일한 액수 지급에 따른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소득이 낮은 취약노인의 자살률이 더욱 높으리라는 가설하에, 정부정책으로도 빈곤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면 취약노인의 높은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대상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우려한 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일본보다 낮으나 자산을 포함하면 오히려 높아진다.

특히 조세와 소득이전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0.025 포인트)가 북유럽의 7분의1, 남유럽에 비해서도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지출이 급증함에도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이유다. 사회보장예산 상당액이 비취약계층에게 쏠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회원국 중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함에도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0172 포인트 높아질 때 일반범죄가 6300건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의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재분배 효과가 남유럽의 그리스 정도만 돼도 2만 7000건의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자살을 자신에 대한 범죄로 해석한다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고령 취약노인에 대한 지출확대 시 자살률이 대폭 낮춰지지 않을까.

평균적인 접근으로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어렵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취약집단에 우선 사회보장 지출이 있어야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눈에 띄는 정책효과가 있어야 사회통합도 달성할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우리 고유방식의 사회보장 지출과 복지제도 구축을 고민할 때다. 제대로 고민한다면 논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해법이 자연스레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