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정부는 언제나 외환 및 북핵 위기, 주변국의 이념적 편향, 국제적인 경기 침체 등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 개혁의 어젠다 설정을 병행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화두는 창조경제와 창의성, 국민행복, 사회안전 등의 개념을 중심에 놓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창조경제 등의 모호한 개념과 화두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들 조직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개념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지난 정부들이 내세웠던 ‘혁신’이나 ‘세계화’라는 화두가 정부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쳤는가?

최근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개발협력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와 해당 국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들 국가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흡수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물리적인 혜택이 잘 드러나는 사업과 과제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업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와 사업·전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고, 적어도 장기적인 발전 토양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의 인력과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화돼 있어야 하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주변 환경의 선진화가 이뤄져야만 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를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그 이전의 시기와 어느 정도의 다른 발전을 이루게 했다면,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은 국가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어쩌면 모호하기조차 했던) 변화의 화두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혁신이나 세계화 등의 개념은 비록 모호했을지라도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노력을 불러일으켰던 점은 사실이다. 모호함이 없는, 구체성으로 충만한 개념은 화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창의적 행정의 한 측면으로서, 부처 간의 칸막이 제거와 협업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가장 취약했던 분야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에서 과거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은 정보의 축적 및 관리가 부처 간의 공유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공유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자극이 충분하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업무평가 등에서도 부처 간의 상대적인 경쟁과 서열이 중요했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전체의 성과를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최근 177개 부처 간의 협업 과제를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안전행정부가 구상하는 협업을 위한 정부 인력관리의 변화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협업의 주도권이 부처 간의 논쟁과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위 말하는 힘센 부처만이 인력 수혜를 누리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협업이 각 부처의 개별 성과로만 다뤄지지 않고 정부 전체의 성과,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부처의 복수 과제가 묶인 140개의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국정평가시스템이 새롭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내에서의 경쟁이란 틀과 인식을 넘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받고 동시에 정부 전체가 하나로서 평가받는 것이 가능해져야 협업과 칸막이 제거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