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어 달 남겨 놓고 후보들 간의 각축이 치열하다. 안정 또는 변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언제나 그렇듯 교차돼 나타나고, 각 후보에 대한 관심과 비판, 검증의 물결 속에 미디어는 늘 바쁘다. 국민과 언론은 후보들의 신념과 정책을 캐묻고 자신들의 미래를 떠맡길 만한 인물인지 부지런히 가늠한다. 민주주의 경력이 벌써 반세기나 되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게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서 정부와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휴전선을 넘어온 젊은 북한군 병사 한 사람으로 인해 국방 시스템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도 했겠지만,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거대한 정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임기 말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대선 정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신념과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신념과 책임 있는 정책 마인드를 동시에 가진 후보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리 과한 욕심은 아니리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의 ‘노크 귀순’ 사태가 일선 부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 장관들을 채근하고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보다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해서 딱히 묘안이 있을까마는 적어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당연지사이리라.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상당 부분 정치인들의 신념에 달려 있다.

흔히 정치인은 대의명분이나 철학 등 ‘신념’을 지닌 존재로서 그러한 신념을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가 좋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숭고하고 비장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출사표를 던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쁘기야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면 밤에 잠이 제대로 올까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차 도달한 승리의 고지 위에서 그들이 챙겨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난해하다. 정치인의 신념을 숭고하게 지탱하기에 현실은 한없이 냉혹하기만 하다.

현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한 적이 있었다. 구체적이면서 현장 중심적인 정책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문제야말로 대통령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었을까. 누구를 탓할 필요 없이 그런 시스템을 고치고 개선하는 일에 지도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의 노크 귀순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책을 다녀오고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실무자의 몫이다. 지도자에게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관리보다도 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거시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도자의 신념이 크게 작용한다.

물론 지도자의 신념이 너무 거창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를 실천하리라.”는 흥분에 찬 신념은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 별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올바른 신념을 가진 정치인뿐 아니라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념’의 문을 통해 정치인들을 맞이하지만, 그 뒤에는 더 무거운 ‘책임’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100여 년 전 막스 베버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설파했다. 신념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당할 내공이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 윤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정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권장한다. 여기저기 악수만 하러 다니지 말고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일독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