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나라 안’의 국내정치와 ‘나라 밖’의 국제정치 두 영역에서 책무를 수행한다. 국제정치는 국가를 대표해 국익을 잣대로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내적으로 한국 영토를 시찰했기에 단순한 통치 행위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 때문에 국제정치 차원의 외교 행위이기도 하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로 무시 전략을, 일본은 ‘확성기 외교’로 분쟁화 전략을 취해 왔다. 우리는 일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불씨가 자동 소멸하기를 기대해 왔다. 한편 일본은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방위백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분쟁화 수위를 조금씩 높여 왔다.

이런 정책 판단과 조용한 외교가 그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다. 보수 언론도 이러한 보도 성향을 보여 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언론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같은 보다 강경 대응을 주문해 왔다.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민 정서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서 시도됐다고 본다. 결과는 국내정치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국민 80%가 지지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사정이 달라 보인다. 일본의 태도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불씨를 살려 화재를 내려 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자제하고 있던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총리가 ‘다케시마 상륙’이라고 명문화한 서한을 대통령 앞으로 보내 왔다. 독도 문제 논의를 과거의 실무급 수준에서 단번에 국가 정상과 국회 차원으로 격상시켜 분쟁 지역임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겠다고 국내외에 알리면서 성사되지도 않을 재판을 국제 분쟁화에 이용하고 있다. 일본 총리도 재빨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총리 서한을 반송하던 날, 일본 외무성 앞은 마치 한국이 확성기 외교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독도 문제와는 별개로 한 나라의 총리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벗어난 것이다. 앞으로 일본도 한국의 문서를 반송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외교는 흔히 ‘계속되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한다. 전쟁 중에도 백기를 들고 나타난 적국의 사절은 만나 준다. 국제사회의 신사협정, 즉 외교 관행이다. 일본 총리의 서한을 접수한다고 해서 서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묵살해도 좋고, 필요하면 정부의 관계 차관이나 국장 수준에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해 답신했더라면 차선의 선택은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결과적으로 국내정치가 우선되고 외교는 뒷전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국내정치를 우선하는 사례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신사참배를 고집해 한국과의 외교를 희생시켰다. 국가 지도자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국내정치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일본을 자극해 불씨 살리기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도발과 망발을 해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독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면서 과거사에 반성 없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대해 수위를 높여 가면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정치의 분열 현상이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에 오히려 여야와 보수·진보 언론의 보도 경향이 반대로 바뀐 것 같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앞에서 우리가 분열해서야 되겠는가. 독도는 영토주권 문제로 사활적 국가 이익에 속한다. 독도를 수호하는 데 여야와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국제정치와 외교에 관한 한 ‘대중은 항상 옳은가’의 문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