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차 서울에 온 중국의 소장학자 한 명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최근 양국관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김영환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사건의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 설명해 주었더니,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2004년 ‘동북공정’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동북공정’ 문제가 부각될 당시 중국 정부가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위협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 보았다. 물론 한 학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다소 직관적인 답변이지만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한 것도 있었다. “랴오닝성 국가안전부에서 저지른 이번 고문사건에 중앙 정부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는가?” 중국 학자의 답변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정도 사안에까지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랴오닝성 공안부문에서 모종의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과잉대응한 것이고,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국가안전부나 공안의 강압적 수사관행에 비춰볼 때, 고문수사의 개연성은 인정하고서 하는 말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의 강경한 여론을 소개하면서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뾰족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언급한 바는 사안의 성격상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고문을 가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안전부가 자기조직 이익 때문에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중국 외교부가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해도 국가안전부를 관장하는 정법부문의 협조 없이는 진상파악 단계부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다. 참고로 중국의 권력구조는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9인을 정점으로 8개의 부문(계통·系統)으로 대별되는데, 각 부문의 종적 관계 일처리는 막힘 없이 처리되지만, 부문 간의 횡적 관계는 복잡한 경쟁구조 때문에 일처리가 매우 더디고 꼬이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중국 내부의 전반적인 권력구도에서 정법부문이 외교부문을 압도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실질적 주체는 정법부문인데,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외교부가 아니라 그 윗선일 수밖에 없다. 문제해결의 협상 창구는 중국 외교부이지만 실질적인 실마리는 최고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4년 동북공정 문제에서 뒤늦게나마 중국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적이 있었다. 이때 해결사로 한국에 파견된 인물이 당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루이 부부장이었는데, 사실상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것인가? 이번 사안은 고문이라는 전근대적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규범을 내세운 적절한 압박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외부적 압박만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자칫 갈등의 골만 키울 수도 있다. 국내 여론과 국제 사회의 지지는 명분으로 삼고, 실질적 해법은 또 다른 수단으로서 양국 정부의 ‘신뢰채널’을 동원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양국관계의 신뢰채널에 상당히 금이 간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은 아니다. 마침 8월 24일이 한·중 수교 20주년이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접촉창구를 활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 파견도 고려해볼 만하다. 양국 정부가 수교 20주년 행사의 공식표어인 ‘아름다운 동행’에 걸맞게 진솔하고 성의 있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