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세월이 빠르고 무상함을 새삼 느낀다. 이명박(MB) 정부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5개월이 지나 우리는 다음 정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747(연 7% 성장·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부국) 공약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MB 정권도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 핵심 공약을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MB 정부 이후를 생각해 본다.

다음 정부에도 세계 경제의 쓰나미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최근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위기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본질적인 위기이다. 격변기에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장착하는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양극화 문제,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문제,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출산율 하락 등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위기의 징후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야별 위기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예측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위기관리 범주에는 풍수해와 같은 재난에서 촛불사태, 경제위기, 남북통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위기 대처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방안도 강구하여 효율적·효과적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외교도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남북관계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을 북한에 원가로 공급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강산관광 재개, 경제협력회담의 정례화,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 등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연결된 철도가 유럽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 교역량을 더욱 확대해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명의 해외동포 문제를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해외동포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다. 해외동포의 역량을 발굴하여 모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성폭력, 음주폭력, 청소년폭력, 조직폭력 등 만연하고 있는 사회질서 파괴범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통해 공권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반칙 없는 사회, 존경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문화를 바꿔야 국가의 장래가 있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정부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수립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해주었으면 한다.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려는 독단을 버리고 씨만 뿌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키우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영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