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작년까지 한·중 간 교역은 연평균 20.5%의 성장률을 기록해 대(對)세계 무역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작년에 2206억 달러로 34.5배 증가했다. 한·중 간 무역이 확대되면서 두 나라는 상호 핵심적인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04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2위 수입국, 4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내수와 수입 수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작년에는 24.1%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물론 대선진국 수출의존도의 하락을 수반한 것이었다.

한·중 간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의 확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 고도화에 기여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저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한 ‘고용측면 탈공업화’를 야기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적 부품소재 부문에 대중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섬유 등 노동집약분야, 철강 그리고 항공,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중 5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 재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향후 한·중 간 분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의 대중 수출이 부진하나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중국의 내수 및 수입 수요가 세계의 평균 수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우리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 중 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나, 실제 성장률이 목표 성장률을 상회한 과거의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성장 패턴을 전환하려는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한·중 간 분업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가공무역 형태의 대중국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내수용 중간재, 소비재, 서비스업의 대중 분업 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한·중 간 분업 패턴의 변화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12·5 기간’ 중 기존 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 간 기술격차와 내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술 노하우에 이점이 있는 중화학 분야에 비교우위, 상대적 저숙련 노동집약 부문에 비교열위를 갖는 분업구조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한·중 산업 간 경쟁 심화와 동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경험적으로 볼 때, 정보기술(IT) 등 기술집약 부문과 같이 한·중 간 경쟁력의 격차가 작고 기술적 제품차별화 정도가 큰 산업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산업 내 분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요구로 인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12·5 기간’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43%에서 47%로 높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공급능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향후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을 활용, 서비스 분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달 초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중 FTA는 한·중 간 분업을 확대 혹은 고도화하여 상호 경제적 이득을 보자는 논의와 다름없다. 한·중 FTA가 한·중 간 분업의 양적 심화만이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조에 부응하고, 손해 보는 산업 혹은 경제주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