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경제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산업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사고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전통이다. 애덤 스미스는 각 경제 발전 단계는 그에 조응하는 산업구조 양태에 의해 특정화되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슘페터는 구조 변화는 단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쿠즈네츠는 생산성의 빠른 향상은 그에 상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래 경제산업의 근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메가트렌드(mega-trend)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화 추세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고용 및 생산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생산가능인력의 제약을 통해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의 필요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적절한 대응 여부는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국의 기술우위와 개도국의 추격 사이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산업은 급변하는 국제분업 변화 속에서 특화 구조의 비전과 전략을 새로이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란 보다 높은 경제 발전 단계 혹은 사회 후생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혹은 경제구조가 변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진전되는 모습은 산업구조의 양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곧 발간될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산업구조 선진화와 산업정책’에서는 생산성, 부문 간 균형발전, 에너지 효율성, 국제분업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선진화 위상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81~2008년 기간 전반에 걸쳐 요소투입형 성장 패턴이 지배적이었다. 인적자본은 양적으로는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나 청년실업, 산업기술인력 부족 등 인적자본의 배분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기술도 설계기술 등 핵심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기술무역, 혁신주체 간 연계 등 기술혁신 역량도 열세이다.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적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 간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제조업 내 및 서비스업 내에서 노동생산성 수준이 높은 산업분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가운데,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좁혀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것이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향후 생산성 향상의 지렛대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혁신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단위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가 2009년에 일본의 3.1배, 독일의 1.9배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효율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생산기술 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킬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구조는 외형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과 유사하나 수출 품목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분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입시장 내 국별 수출단가의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의 위상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특화전략과 질적 특화전략 간 조화가 필요하다.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산업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선진화는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단 없이 추구되어야 할 ‘현안과제’다. 정치사회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는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부단한 변화’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