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력이 거세다. 아예 수수료의 상한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보다 강력한 주장도 제기될 것 같다. 모든 가격은 시장의 수급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는 분명히 반시장적인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수급 논리가 성립하려면 대전제가 있다. 과연 카드시장이 수급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경쟁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적어도 카드회사와 카드 고객과의 관계만 보자면, 카드시장은 경쟁적이다. 우선 카드회사의 숫자가 많다. 금융선진국의 경우 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수익모델은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우 카드 전업사가 벌써 7개나 된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 22개의 겸영회사 중에 당국의 허가만 있으면 당장 전업사를 차리겠다고 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카드회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웬만한 신용을 쌓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심지어 거리에서도 카드 발급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카드소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적은 액수의 연회비만 내도록 하면서, 온갖 종류의 할인혜택이 경쟁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4~5장의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일상화된 듯하다.

그런데 이처럼 경쟁적인 카드시장에서 왜 카드수수료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가맹점을 포함시켜 카드시장 구도를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카드시장의 또 하나 당사자인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 카드시장은 전혀 경쟁적이지 못하다. 카드 고객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맹점은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을(乙)의 위치에 놓여 있다. 카드 고객이 결제한 카드채권을 판다는 측면에서는 가맹점이 갑(甲)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법한데도 말이다. 현대기아차나 대형 유통업체처럼 힘 있는 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카드회사가 정해주는 수수료를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채권을 해당 카드회사에만 팔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성질의 서비스 이용 대가로 구성된다. 먼저 카드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 주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 카드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대가이다. 카드채권은 일종의 외상거래의 산물이다. 외상채권을 사주는 것은 어음을 할인매입해 주는 것과 같은 신용행위이다. 카드회사는 이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다른 성질의 이용 대가가 현재의 카드시장 상황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당국까지 나서서 원가분석을 해보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식이다. 심지어 카드 고객이 갚지 않는 카드대금마저도 가맹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킨다. 카드를 소지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도 카드를 발급해준 원천적인 책임이 카드회사에 있는데도 말이다.

만약 가맹점이 매출채권을 해당 카드회사에 팔지 않아도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가맹점은 매출채권을 매입할 당사자를 고르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채권 매입자가 다시 카드회사에 카드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경우 두 당사자 모두 금융기관이므로 훨씬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카드회사에 대해 열세인 가맹점의 교섭력을 새로운 당사자를 끌어들여 보완해 주는 셈이다. 더구나, 이러한 구도에서는 카드 발급 서비스 대가와 카드 매출 채권 할인매입 대가가 투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날 수 있다. 또 카드회사가 카드를 발급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무작정 떠넘길 수 없게 되니, 카드 발급에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칫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는 문제를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풀어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