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대한민국은 평론천지이다. 특히 4·2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 내에 쇄신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여당 내의 평론은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그 평론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솥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명박(MB)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소장파 개혁세력이라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계파별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바탕 세게 붙을 기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MB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줄곧 비판으로만 일관해 왔다. 최근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그 여세를 몰아 MB 정부를 좀 더 강하게 몰아세울 심산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네티즌들의 평론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한 욕설부터 점잖은 비판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제도권 언론도 MB 정부의 불소통을 비난하며 훈수를 강하게 두고 있다.



택시를 타도 너도나도 한마디씩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그야말로 평론국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아마 MB 정부보다 공개적 ‘조언’을 많이 듣는 정권은 없을 것이다.

일전에 일본의 학자 한 사람이 한국은 예로부터 선비가 득세하는 세상이었고, 일본은 무사인 사무라이가 힘을 발휘했었다며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선비의 나라 조선은 훈수적 평론으로 당파를 짓고 정쟁을 일삼아 왔다. 초야에 묻혀 있던 조야세력들이야 그랬다 치더라도 왕을 직접 보좌하던 제도권의 실세들조차 자신은 꼭 3자인양 갑론을박하며 서로를 비판하는 평론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을 할 생각은 않고 ‘나라를 잃게 된 것은 네 탓이네’ 하며 원인분석에 열심인 채로 끝까지 ‘선비적 자세’를 유지한 모습은 참으로 감탄할 만하다. 이들의 행태는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을 빼들고 조선을 함락시키기 위해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과는 매우 대비 된다고 하겠다.

물론 현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데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이번에 표심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아직 정권의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모든 것이 이미 다 끝이라도 난 듯 벌써 정권을 총결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을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익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은 곧 국력의 낭비이며 혼란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부분에서 정치와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한 우리네 현실에서 정권이 지리멸렬하게 되면 남은 2년은 사회가 무기력에 빠져 허송세월하고 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평론으로 소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아니라도 평론국가 대한민국에는 이미 충분한 평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당 사람이라면 어떤 계파에 속해 있든 현 정부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래야 한다.”는 식의 평론을 하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넘쳐나는 무수한 평론에 적당히 편승해 위기국면을 자신의 입신영달에 활용하려는 얄팍함으로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기 있는’ 평론을 대충 표절하여 자신의 소신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포퓰리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이 지금 내뿜고 있는 제3자적 평론은 앞으로 그들을 정말로 제3자의 위치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진부한 평론이 아니라, 이 정권과 같은 배를 탔다고 하는 당사자 의식과 검증된 정책대안의 실행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