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의 존립 요소는 국가 구성 요소인 인구와 영토, 국가의 이념 및 통치제도를 포함한다. 전통적 국가 안보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군사·정치적 위협을 주로 다루었다. 인간(시민) 안보는 국가 안보에 의해 일치,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핵, 인권, 환경 위협은 안보의 대상을 인간으로 확대시켰다. 1994년 유엔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식량 안보, 환경 안보 및 인권 안보를 포함해 다양하게 분류했다. 질병, 환경, 인권 문제는 초국가적 정치, 윤리 및 과학·기술 문제로 국제적 관리가 필요한 이슈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인간 안보와 국가 안보는 양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보스니아와 르완다, 최근 리비아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시민군 간의 유혈충돌은 정부가 시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례다. 이는 정부의 통치제도를 인권보다 앞세워 일어난 사태다. 유엔은 내정불간섭 원칙의 예외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리비아 정부군에 의한 시민군의 대량학살이 국제 개입의 요인이다. 개입 목적은 국민 보호이나 통상 정권 교체로 확대된다. 수단은 외교·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군사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국적군은 카다피의 집무실을 공습했다. 프랑스군대는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그바그보를 체포해 정권 교체를 지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상들은 공동명의로 카다피 축출을 위한 연합작전을 지속할 것을 밝히고 있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인권보다 주권을 앞세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BRICS) 5개국은 하이난 섬 ‘싼야(三亞)선언’을 통해 리비아에서의 무력 사용 배제 원칙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했다. 일부 아랍 국가들은 유엔 결의에 따른 인도적 개입을 주권을 무시한 재생된 제국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리비아의 내전 원인이 인권의 억압 이외에 권력 세습에 대한 시민의 저항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철통 보안, 통제력 외에 정보화 수준과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낮아 당장 재스민 혁명의 파장을 차단할 수 있겠지만,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 카다피가 공격받자 핵에 대한 집착이 커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정이 인도적 개입이 필요한 사태로 악화된다면, 핵 의혹을 가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교훈으로 볼 때 위험 국가로 분류된 북한의 핵은 미국의 개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사 시 정권 안보의 시녀가 된 군부의 주민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19혁명 때 침해된 인간 안보는 아직도 사회통합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간인 북한인권법은 국회 내에서 합의 부재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 자극과 인권 개선의 효과에 대한 회의가 반대 요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일부 종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안보 불안감 조성이 반대 이유다. 정부는 북한의 결식 주민을 위해 식량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북한에 보내지는 식량은 김정일의 정권 안보를 도와준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과 인명 피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국내 원전의 안전은 물론 일본, 중국, 북한의 원전사고에 의한 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고리 1호기의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다.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한 당국의 책임, 자연재해, 테러 대비 매뉴얼 제작, 한·중·일 협조체제의 필요성, 국내 원전정책의 재검토를 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간 안보 행위자들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인간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는 관련 정책의 투명성 및 평시와 위기 시 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