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분명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있을 것이다. ‘하우스 푸어’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주택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여 팔지도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말한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나 스스로 ‘하우스 푸어’라고 했다지만, 8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35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대부분 종료되어 앞으로는 원금 상환까지 하게 된다. 이 경우 가계부담은 지금보다 3~4배에 이를 것이고, 이러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미국이 겪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 가계부채만 문제일까? 아니다. 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1282조원에 육박한다. 55개 재벌(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109%로 1년 전보다 오히려 6.8%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부채가 늘어나 이자를 상환하고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모두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채의 증가 속도는 정부부채가 가장 빠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3조원에 육박, 전년 대비 33조원가량 늘었다.

여기서 정부는 대표적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3.5%를 제시하면서 전년(33.8%)보다 0.3%포인트가 줄었고 당초 예상치 36.1%보다 2.6%포인트 개선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올 회계연도부터 재정통계 기준이 현금주의 방식에서 국제기준인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되면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5%선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광의의 정부부채인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 국채, 지자체 지방채,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9년 말 기준 1637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주로 가계부채만 문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계부채, 기업부채와 정부부채 모두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체험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경제주체의 채무를 축소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거꾸로 모든 경제주체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계부채나 정부부채의 상황이 나쁘지 않아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한계에 봉착했으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채무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29%였는데, 2009년 말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144%나 된다. 한마디로 2008년의 미국보다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관료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에 환호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경기호전이 빠르게 진행돼 GDP도 상당히 증가했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당시 관료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했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관료들의 낙관적 견해가 적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