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생명의 적정한 경제적 가치(value of life)는 얼마일까? 생명의 숭고성과 절대성을 염두에 둔다면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인 값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의’의 본질을 강의한 샌델 교수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때로는 당면한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생명 가치를 산정해야만 한다. 예기치 않은 인명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지거나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경우가 그렇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수위는 생명의 경제적 가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의 경제적 효과도 해당 장치로 인하여 줄어든 사망자 수에 생명 가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부처가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새로이 산정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발 빠른 뉴욕타임스는 달라진 생명 가치가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1면 기사로 다루었다. 미 환경청은 작년에 생명 가치를 910만 달러(약 100억원)로 100만 달러 이상 상향조정하였고, 식약청도 생명 가치를 2008년도의 50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로 올렸다. 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도 이에 동참하는 추세라고 한다. 생명 가치가 높게 산정될수록 이와 관련된 안전, 환경, 식품, 보건 등에 대한 각종 사회적 규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생명의 경제적 가치가 두배로 높아지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전기준도 더불어 강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청이 생명 가치를 높게 산정한다면 생명에 위해가 되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역으로 부시 정부시절 환경청이 생명 가치를 100만 달러 이상 하향조정하자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라는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 물론 기업도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생명 가치의 조정 결과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용절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셈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번역본으로 출판된 ‘자연자본주의’에서 폴 호큰이 주장하는 바처럼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자연 혜택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36조~58조 달러라는 추정값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값을 매길 수 없었던 자연의 혜택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개념은 ‘개발된 자연’보다는 ‘보존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환경보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간의 고민과 정책적 시사점이 자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려는 노력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나는 우리 정부나 정치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생명 가치나 자연 가치를 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생명 가치나 자연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가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 생명 가치가 고무줄도 아닌데 매번 달라지는 것도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미래사회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생명과 자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정책은 과학성과 객관성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시대정신과 국민공감이라는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생명이나 자연에 값을 매기는 것은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풀어야 할 연습문제이다.

미래 국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화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행복, 복지, 미래, 통일, 공정, 성장, 인간, 자연, 공감, 통합, 소통, 국민, 복지 등이 후보군이다. 앞으로 이들이 살아 있는 정치언어가 되어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국민의 마음을 훔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이 생명과 자연처럼 값을 셈하기 어려운 정책의 대상이자 목표이다. 국정운영은 때때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려운 셈을 요구한다. 미래 지도자가 되길 꿈꾸는 사람들이 제시할 가격표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