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아니다.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즉 영국에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성문헌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는 의미는 비록 성문헌법전은 없지만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법원(法源)에 불과하다. 영국과 같이 아예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관습헌법만 존재한다. 그런데 무엇이 관습헌법인가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6일 실시된 영국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36년 만에 제1당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소위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되었다. 헝 의회의 출현은 20세기 이후 1929년과 1974년 두 번 있었다. 1974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제2당이 되었지만 에드워드 히스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연정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결국 제1당인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얼마 못 가 의회해산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반대로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연정을 시도하다 결국 사임했다.

총선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2당으로 전락한 집권당의 당수인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재집권을 위한 연정을 시도하는 것이 관습헌법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제1당이 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자민당과의 연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양당은 정강정책을 달리할 뿐 아니라 연정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식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다당제 하에서 연정에 익숙한 경우와 달리 연정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식 양당제 정당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선거제도가 먼저냐 정당제도가 먼저냐의 논란을 떠나서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대표의 결정방식에서 한번의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 각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파의 의회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단일정당이 의회의 절대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를 절충한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프랑스 모델을 본받은 주장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모델을 답습하면서 최소한의 제도개혁에 만족할 것인가는 민주주의의 작동과정에서 영원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는다. 이번 영국총선 결과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양당으로 대변되는 의회구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전통을 고수하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의 양당제 틀을 유지해 온 영국 민주주의가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시련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자민당은 총선에서 23%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9% 남짓한 의석확보에 그치자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소수파의 의회진출을 보장하고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대화와 타협이 착근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원래 모습대로 회귀할 것인지가 지구촌의 관심거리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문의 관습헌법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에서 혁신적인 개혁 모델의 정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영국식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