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소위 3불(不)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장이 3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날에는 사립대 총장들을 대표하는 모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이 나왔다. 반면 교육부는 3불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 관련 단체들은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3불정책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지라 이 문제는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해졌다.

3불정책은 교육부가 본고사 실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 문제는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각각이 상당히 다른 문제이다.

첫째, 기여입학제는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실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 제도는 해당 대학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들의 자녀가 입학시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여입학제는 선진국 일류대학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으며, 혹시 채택하더라도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민주국가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교육 기회의 균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에 대한 열기가 기형적인 경우에는 사교육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에 또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교육을 신분 상승의 유일한 창구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가’ 특목고와 ‘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간에 학력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학교간 차이가 이미 수능, 논술 등의 형태로 입시에 반영되어 있는데, 정형화된 고교등급제가 또 필요한가이다.

미국에서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력차는 뚜렷하고, 이는 상위권 대학 입학생 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하버드나 예일과 같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학비가 비싸고 학력이 우수한 기숙형 사립학교를 나온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내신 때문이다. 내신에 있어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명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고교교육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고나 과학고 등의 특목고는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소위 일류대에 진입하는 학생수도 매우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셋째, 본고사 실시 여부는 대학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 학생을 뽑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립대는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의 입시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사립대학들은 그들의 건학 철학을 특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수능이 제공할 수 없는 변별력을 본고사가 가지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회균등과 우수학생 선발을 충돌되는 개념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라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서도 집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개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능력의 차이가 인격의 차별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선영 서울대 생명공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