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안락사 캡슐

[씨줄날줄] 안락사 캡슐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24-07-22 03:28
수정 2024-07-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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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말기암 등 불치병 앞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거세지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조력 사망을 허용했고, 프랑스 의회도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 이상이며, 그것을 허용하라는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 중으로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일찌감치 1942년부터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는 또다시 ‘참을 수 없는 죽음의 가벼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017년에 공개됐던 이른바 ‘안락사 캡슐’의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스위스의 관련 단체에 따르면 ‘사르코’(sarco)라고 불리는 기계의 첫 고객이 결정됐으며, 수개월 내 가동할 것이라고 한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호주 출신의 필립 니슈케가 네덜란드 디자이너와 함께 3D 프린터로 만든 사르코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내부의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몇 분 만에 고통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기 전 넘어야 할 걸림돌은 사전 평가와 함께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에 있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뿐이다. 중증 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다면 눈 깜박임, 제스처, 음성 명령 등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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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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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계 사용 요금이 우리 돈으로 3만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간 한국인이 대략 2000만원 안팎을 쓴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죽음이 손쉽고, 값싼 선택이 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 사르코 상용화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잇따르고, 스위스 일부 주에서조차 사용 금지를 밝히는 등 저항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2024-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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