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어린이 권리장전/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어린이 권리장전/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5-05 03:41
수정 2023-05-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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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유독 아이들이 많다. 휴일이면 아빠가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미니 자동차에 탄 아이에서부터 줄넘기하는 초등학생들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목욕탕 사우나도 꼬마 손님들의 재잘대는 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등줄기의 물기를 훔쳐 주는 모습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이런 즐거움은 걱정으로 변한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노는 게 아니라 학원 순례에 나서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하교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많다.

어린이들의 불행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놀 나이임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노는 시간이 2017년 360분에서 2021년 142분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우울증은 늘어났다. 2017년 3만 1413명에서 5만 9527명으로 4년 새 약 2배로 불어났다. 아동 불행은 국제적으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아동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22위다.

그제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권리장전’ 제정 등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유다. 42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매년 100명의 초등학생을 ‘서울시 정책참여단’으로 꾸려 여기서 나온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한다. 공원 등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아이들의 마음건강 상태도 돌본다고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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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016년 5월에 만든 아동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권리장전은 시의 이행 약속을 추가한 게 의미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과열 경쟁 풍토에서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생업으로 바쁘다. 게다가 시는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초등학교를 포상하는 조례 시행도 앞두고 있다. 어린이날을 ‘어른 반성의 날’로 삼아 보자. 경쟁 중심의 욕망 레이스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곱씹으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2023-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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