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어린이 권리장전/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어린이 권리장전/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5-05 03:41
수정 2023-05-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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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유독 아이들이 많다. 휴일이면 아빠가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미니 자동차에 탄 아이에서부터 줄넘기하는 초등학생들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목욕탕 사우나도 꼬마 손님들의 재잘대는 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등줄기의 물기를 훔쳐 주는 모습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이런 즐거움은 걱정으로 변한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노는 게 아니라 학원 순례에 나서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하교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많다.

어린이들의 불행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놀 나이임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노는 시간이 2017년 360분에서 2021년 142분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우울증은 늘어났다. 2017년 3만 1413명에서 5만 9527명으로 4년 새 약 2배로 불어났다. 아동 불행은 국제적으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아동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22위다.

그제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권리장전’ 제정 등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유다. 42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매년 100명의 초등학생을 ‘서울시 정책참여단’으로 꾸려 여기서 나온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한다. 공원 등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아이들의 마음건강 상태도 돌본다고 한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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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016년 5월에 만든 아동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권리장전은 시의 이행 약속을 추가한 게 의미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과열 경쟁 풍토에서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생업으로 바쁘다. 게다가 시는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초등학교를 포상하는 조례 시행도 앞두고 있다. 어린이날을 ‘어른 반성의 날’로 삼아 보자. 경쟁 중심의 욕망 레이스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곱씹으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2023-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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