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4-28 02:36
수정 2023-04-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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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분야 팩트체크 기관이다. 이들은 6단계의 검증 결과 체계를 두고 있다.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거짓’, ‘거짓’. 여기에 하나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정하고 꾸며진 거짓말은 아무리 걸러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폴리티팩트 같은 팩트체커들은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어디서도 거짓말 사회병증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 뉴스의 중독이 심해지는 것은 전 지구적 추세다. 웹주소 단축 사이트를 이용해 웹에 포스팅된 수천개의 링크를 분석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는 놀랍다. 표본 링크 중 60%를 단 한 명도 클릭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포스트를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상당수가 기사 제목만 읽는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정보 소비 패턴도 점점 고착화하는 중이다.

인공지능(AI)의 거짓말 수준까지 시시각각 고도화하니 지구촌은 지금 식겁한 표정이다. AI를 이용한 음성 변조, 합성 사진, 동영상 등에 기반한 가짜뉴스와 지능형 범죄에 미국도 칼을 뺐다. 연방 상원은 이 문제를 ‘의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유럽의 대응 방안은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화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19개 테크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가짜뉴스를 방치하거나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예 유럽 내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겠다고도 벼른다. 중국조차도 딥페이크 이미지 등의 상업적 이용에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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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용하다. 대통령이 식사한 횟집 이름이 일광이라고 친일 가짜뉴스를 마구 뿌려 슈퍼챗 돈벌이를 해도 전혀 뒤탈이 없다. 대선 개표기 조작 음모론을 퍼뜨린 폭스뉴스에는 무려 1조원의 배상금이 물렸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자를 확보한 유튜버를 언론 중재 대상에 넣자는 제안을 했다. 겨우 이 정도 대책에도 별 메아리가 없다. 하기야 가짜뉴스를 국회 안으로 끌어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2023-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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