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사용됐는데 1832년 뉴욕주 상원의원 윌리엄 마시가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관료 임용을 옹호하며 “적으로부터 얻은 전리품(spoils)은 승자의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제도를 지지했던 이들은 충성스러운 당원에게 직업을 보상함으로써 능동적인 당 조직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마시가 살았던 시대에는 각료직이나 대사직처럼 고위직 임용권만을 의미했다. 적어도 남북전쟁 시기까지는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하위직까지 남발하게 됐다. 잭슨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423명의 우체국장을 교체했는데, 23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은 한 해에만 3만 1000명을 교체했다.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자리인데도 그랬다. 자질이나 능력 검증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집권당의 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말처럼 변질돼 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의 숫자를 줄이고 실적을 따져 임명하는 공무원제도 개혁이 추진됐다. 20세기 말 연방과 주, 시 정부 단위 모두에서 ‘실적제’가 ‘엽관제’를 대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방송에 나와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한 뒤 공적 채용하는 비공식 채용을 비밀리에 측근과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뒤 엽관제를 “대통령실 구성의 원칙”이라고 강변했다. 사실 그 전부터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제도를 대통령제의 본령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미국도 대통령 및 정부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고위직으로 엽관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위직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강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강조해 온 능력주의와도 거리를 둔 데다 불공정한 채용을 실토하는 것처럼도 들린다.
2022-07-2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