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율주행 택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율주행 택시/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6-09 20:28
수정 2022-06-1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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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훗날일 것 같던 미래가 현재가 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지난 8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시범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의 첫 손님이 됐다. 안전을 위해 비상 운전자가 탑승한 가운데 강남 테헤란로 3.4㎞를 달렸다. 2대로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기술적 보완을 거쳐 8월부터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운행되고 있지만, 이 택시는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며 정해진 지점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다. 상암동 자율주행 택시가 셔틀에 가까운 제한적 이동 방식이라면 강남 복판을 움직인 자율주행 택시는 기존 택시와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 혼자서 유턴도 하고, 차선도 바꾸는 등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그대로 구현되는 셈이다.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도심 교통 체증 유발 요인이 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받아야 하는 등 시범운행 두 달 동안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테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자유롭게 했다. 기계는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그 기계가 노동하는 이의 소유가 아니기에 자유와 해방이 아닌 소외와 갈등이 오기 일쑤였다.

실제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혁혁한 기여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실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인물인 네드 러드 장군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방직기계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등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구속과 사형이 잇따랐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러다이트운동 당시 상원 연설에서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기계의 잘못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이다”라고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머지않은 미래 자율주행 택시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온다면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편리함, 노동자의 생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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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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