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1-11-10 20:38
수정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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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왔을 때 후보는 한국에 머물렀고 연락 한번 한 적 없다. 교육감 출마는 선을 넘는 행위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고승덕 후보의 딸이 선거 4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로 고 후보의 지지도는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고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다. 가족 사랑보다 사회적 정의를 택한 피붙이의 고발이었다.

“나는 공범이다. 나의 고백이 양심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구조본과 이건희 회장의 행위는 범죄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하면서 한 인터뷰의 일부다. 이 폭로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건희 회장은 퇴진했다.

조직 내 부정이나 부패를 내부나 외부에 알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이 내부고발이다. 그러나 피고발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 윤리를 벗어난 일탈이자 배신인 비윤리적 행동이다. 같은 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는데 한순간에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는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이러한 개인 희생을 감수한 공익적ㆍ윤리적 행동이다. 정부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한국인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8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는 현대차에서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안전상 결함을 발견하고 2016년에 정부와 미국에도 이를 고발했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자로 인정,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해임되고 고소도 당했다.

사회 병리현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 살면서 겪게 되는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주변 사람들과 부딪치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 싫어하는 태도를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이나 방관으로 일관하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 엔진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 왕따, 배신자 취급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도 할 수 있다. 외부의 적보다 더 경계할 게 내부의 적이다. 공익보다 사익, 국익보다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적 마인드 부재가 내부의 적이다. 로마제국은 외적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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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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