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1-11-10 20:38
수정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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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왔을 때 후보는 한국에 머물렀고 연락 한번 한 적 없다. 교육감 출마는 선을 넘는 행위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고승덕 후보의 딸이 선거 4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로 고 후보의 지지도는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고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다. 가족 사랑보다 사회적 정의를 택한 피붙이의 고발이었다.

“나는 공범이다. 나의 고백이 양심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구조본과 이건희 회장의 행위는 범죄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하면서 한 인터뷰의 일부다. 이 폭로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건희 회장은 퇴진했다.

조직 내 부정이나 부패를 내부나 외부에 알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이 내부고발이다. 그러나 피고발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 윤리를 벗어난 일탈이자 배신인 비윤리적 행동이다. 같은 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는데 한순간에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는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이러한 개인 희생을 감수한 공익적ㆍ윤리적 행동이다. 정부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한국인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8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는 현대차에서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안전상 결함을 발견하고 2016년에 정부와 미국에도 이를 고발했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자로 인정,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해임되고 고소도 당했다.

사회 병리현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 살면서 겪게 되는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주변 사람들과 부딪치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 싫어하는 태도를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이나 방관으로 일관하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 엔진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 왕따, 배신자 취급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도 할 수 있다. 외부의 적보다 더 경계할 게 내부의 적이다. 공익보다 사익, 국익보다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적 마인드 부재가 내부의 적이다. 로마제국은 외적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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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1일 신내동 195-3번지 일대에서 진행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착공식을 찾아 축사를 전달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창업기업들이 중랑구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은 중랑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돕고 투자자 및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전용 공간과 주민용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마련된다. 사업비 총 755억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건물로 조성되며, 이 중 3층부터 12층까지는 기업 특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완공 예정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이 사업의 출발을 언급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사업”이라며 “이후 당정이 하나가 되어 성과를 낸 사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신내IC 일대를 서울 동북권 산업혁신의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근 신내데시앙플렉스·SK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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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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