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백신 증명서/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백신 증명서/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1-07-25 20:18
수정 2021-07-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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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 프랑스 전역에서 2주째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백신 증명서,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헬스패스’ 도입 정책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이어 2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리옹, 스트라스부르, 릴, 몽펠리에 등 주요 도시에서 11만명 이상이 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 자유”, “마크롱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음달 중엔 보건 증명서를 확인하는 장소를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용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소, 장애인 보호시설 등 취약계층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고,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22일 기준 전체 인구의 47.9%에 해당하는 3228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접종을 거부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 관심을 모은다. 최근 델타 변이가 활개를 치면서 이달 초 1000명 미만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5000명대로 확산되자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그린 패스’(Green Pass)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2일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극장·콘서트장·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 놀이공원, 실내 음식점 등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제한 조처 대신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별로 백신 접종 예약 건수가 적게는 15%, 많게는 200%까지 증가했다.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주는 무려 6000% 폭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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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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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백신 접종을 원해도 백신 자체가 부족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나라에 속한다. 최근 50대 백신 예약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관련 사이트가 불통이 돼 난리가 나는 나라다. 백신 양극화가 빚어낸 새로운 지구촌 풍속도가 아닐까 한다.
2021-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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