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성범죄자 앤드 싸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e’란 게 있다. 이 웹사이트를 만든 이들의 취지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손정우(24)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마쳤다는 이유로 풀려나고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거부된 것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박사방’과 ‘N번방’ 같은 것을 개설해 아무렇지 않게 성폭력과 성착취를 부추긴 이들의 신상정보마저 공개되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끼는 이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으로 분류해 106명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철인경기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 위해를 가한 이들까지 신상정보가 탈탈 털렸다. 사진 아래 댓글을 달도록 해 999건까지 달린 이도 찾아볼 수 있다.

선의라고 해도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은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다.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므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친다.

재판 일정과 수배 정보를 공개한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웹사이트가 많이 알려져 하루 30만명 이상 찾는 날도 있다고 했다. 배너 광고 제안이 들어오지만 부득이 거절하고 운영진의 사비와 방문자들의 후원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겠다고 호언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 결과에 낙담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들 범죄자의 얼굴 등을 공개해 옭아매는 방법으로도 갑갑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찾을지 묻게 된다. 외국 영화들에서나 봤던 자경단, 사적 감옥(chamber) 같은 것들이 등장해 사적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유하는 대화방 ‘주홍글씨’를 운영해 온 20대 남성 송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씨는 자경단 활동을 목적으로 가짜 대화방을 개설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범죄를 기도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이트가 문을 연 지 넉 달이 됐다. 어제서야 대구경찰청에서 전담해 개설자와 운영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해 사이트 여부를 빨리 판단해 차단에 나서든지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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