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절벽/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절벽/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3-28 17:52
수정 2019-03-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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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 주축인 40대들이 급속도로 준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수백만원씩 지급하고, 누적치로 정부가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 장려를 독려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해리덴트는 4년 전 우리나라가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향후 50년(2017~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50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1200만명이나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산율, 기대수준,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중간 정도로 추정하고 파악한 결과다.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이 기간 3757만명에서 1784명으로 1973만명이 줄어든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반면 6~21세의 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10년간 190만명이 준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17년 272만명에서 2067년에는 180만명으로 2017년 대비 66%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2029년에서 10년 앞당겨진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입, 2067년에는 마이너스 1.26%가 된다.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가계나 사회를 지탱할 생산연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증가라는 ‘가분수형’ 인구구조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의 쇠락도 불가피하다. 국가의 사회보험 부담은 갈수록 늘 게다. 국방력도 약화한다. 첨단무기 중심의 군사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육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삶의 모습도 지금과는 양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혼술, 혼밥, 원룸이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될지도 모른다. 외국인 지원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 통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재점검하고 저출산 기본계획, 교원 수급계획, 그리고 국방력 운용 방안 등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eagleduo@seoul.co.kr
2019-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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