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대의가 담긴 독립선언문을 쓴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백악관 입성 때 놀랍게도 자신의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갔다. 전임자인 존 애덤스 대통령부터 백악관 살림을 도와줄 직원 비용과 생활비를 자비로 해결했으니 그로서는 노예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에 죄책감을 덜 느꼈을지도 모른다.미국 권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백악관은 4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임대된다. 대통령에게 그곳은 국정을 챙기는 일터이자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인력 채용도 다르다. 공적인 분야의 직원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지만 대통령 관저에서 일할 집사는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입이 무거운지’를 본다.

백악관 경비도 예산으로 나갈 항목과 대통령 사비로 나갈 항목을 의회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놨다. 경호실과 비서실 운영비, 건물 유지 관리비, 공식 리셉션, 연회 비용은 정부가 낸다. 반면 대통령 가족의 식비, 가사 도우미, 웨이터 월급 등은 대통령이 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는 백악관으로 이사한 뒤 “매끼니 밥값은 물론이고 치약과 화장지 값, 세탁비까지 모두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내게 알려 주지 않았기에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인 로라는 회고록에서 “평범한 미국인과 똑같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사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미혼 자녀만 백악관에 거주할 수 있는데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백악관에서 함께 살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예산 남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월급과 세금 명세서까지 공개해야 했다. 대통령 전용기도 공식 탑승자가 아닌 친인척 등을 태울 경우 대통령은 한 사람당 퍼스트클래스 좌석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쓰던 식비와 생활용품 등을 자비로 내기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전세 들어왔다 생각하시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연한 일을 왜 그동안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세 자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두 자녀의 결혼식을 재임 중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이들 중 누구도 자비를 썼다는 얘기가 없으니 결국 대통령 자녀들의 호화 결혼식 비용까지 국민 세금이 쓰인 셈이다. 이제 관저에서 생활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감사원장, 외무부 장관 등도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광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