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6-05-13 18:22
수정 2016-05-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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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 돌려 말하지 말자. 국민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들추지 않는 게 상책인 화제가 있다. 안됐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사흘 전 열린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 연찬회가 이번엔 화근이다. 300m쯤 이동하는 데도 대형버스 6대를 굳이 나눠 탔다. 고작 계단 한 층만 오르면 되는 오찬장에 가면서도 승강기 3대를 붙잡아 ‘대절’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관까지 100m쯤 움직이면서도 버스를 탔다.

인터넷에 설왕설래가 뜨겁다. 단순 비판보다는 비아냥이 대세다. “신발 밑창에 흙 묻으면 안 되는 국해(國害)의원”, “차라리 물구나무서기로 다니라” 등 국회를 조롱하는 우스개들이다. 그대로 개그 소재로 써도 되겠으니 민망하다.

여론이 더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프닝의 주인공들은 새내기 의원들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은 132명이다. 비판 의식 없이 특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신참 의원들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이래서야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와 달라질 가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의원은 ‘가성비’ 낮기로 세계적이다. 연봉은 세계 3위, 국회 경쟁력은 세계 26위라는 기록이 있다. 연봉은 약 1억 4000만원.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배다. 세계에서도 고소득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는 1.84배, 그 나라 의원의 연봉은 우리의 40% 선이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누리는 특권은 나열하기 숨이 찬다. 세비와 별도로 유류 지원비와 차량 유지비만도 4년간 7000만원이 넘는다. 철도, 항공, 선박은 전액 무료다. 일 년에 두 차례 해외 시찰에, 9명의 보좌진을 전액 세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소리를 밥 먹듯 들어도 소소한 특권은 야무지게 챙긴다.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의 가족수당에 야식비 59만원, 연간 택시비 100만원까지 따박따박 받는다. 시중 결혼정보 업체에서 국회의원 자식이면 ‘묻지 마 1등급’인 것은 당연하다. 그 모두를 압도하는 특혜는 단연 연금이다.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이유 불문 평생 다달이 1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라면 30년간 매월 꼬박꼬박 30만원씩 부어야 하는 혜택이다.

이쯤 해서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조차 누리지 않기로 유명하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덴마크 의원들은 달나라 이야기다. 총리와 야당 대표 정도만 전용 주차장을 쓴다는 영국 의회도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안다.

바야흐로 살구의 계절이다. 참살구, 개살구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간다. 맛없는 개살구 지레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새 국회 개원 전에 의정 특권 내려놓기 선언을 기대한다면 꿈일까. 국회에 거는 기대치가 안타깝게도 높지 않다. 개살구도 잘만 익으면 참살구보다 나을 수 있다는데. 아무쪼록 시거든 떫지나 말기를.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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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6-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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