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아칸소주 주지사이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자신의 스승인 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흑인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에 반대하는 등 보크의 강한 보수적인 성향과 독선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윤리,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도 따지고 든 것이 이때부터다. 결국 그는 4개월 만인 10월 상원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낙마했다.
미국 대법관의 영향력은 크다. 종신직인 데다 중요한 정부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행정부 인사와는 달리 사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큰 논란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하지만 보크 지명 건을 계기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능해도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후보자는 인준 통과가 어려워졌다.
보크의 후임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를 지명했다. 그 역시 보수적이었지만 보크와 달리 이념성을 입증할 만한 발언이나 글이 없었다. 덕분에 그는 야당의 칼날을 피해 무사히 인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법관이 된 이후 낙태와 동성애,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 등 보수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판결과 발언을 통해 보수층의 대부로 자리 잡았다. ‘오바마케어’ 반대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스칼리아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은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간에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소동이 벌어지면서 법정 공방이 빚어졌을 때다. 그는 플로리다의 재검표를 중단시켜 놓고는 법이 요구하는 날까지 검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시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다.
최근 그가 사망하면서 차기 대법관 임명 문제가 정가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균형을 유지하던 대법관의 이념 지형이 그의 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곧 후임자를 지명할 뜻을 밝혔지만 공화당 측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을 근거로 퇴임할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보크 사건을 교훈 삼아 오바마는 정치색 논쟁이 적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대법관을 지명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의 인준을 놓고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을 빚지 않았던가.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6-02-1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