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생의 시험장인 개성공단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이 공단의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촉발된 갈등 때문이다. 우리 측이 당국 간 협의를 채근하고 있으나 북측은 근로자들의 태업으로 압박하고 있다. 4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 개성공단은 사활을 건 기로에 설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을 맘대로 개정했다. 남북 합의사항인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룰’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41.4달러인 개성공단의 평균임금은 베트남(193달러)보다는 낮으나 캄보디아(120달러), 방글라데시(74달러)보다 높다. 사회보험료·간식비 등을 포함한 기업의 실제 비용 부담은 23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단의 139개 남쪽 기업 중 상당수 ‘한계기업’은 지금도 겨우 버티는 형편이다. 정부가 임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북측이 당국 간 협의를 기피하고 남남 갈등, 즉 정부와 우리 기업 간 틈새를 벌리려는 태도를 심각히 여기는 이유다.

최근 러시아가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향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식품 생산 프로젝트를 예시하기도 했다. 우리로선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의 입장이다.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긴다는 뜻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위협에 영향받지 않고 공단을 키울 최상의 대안이란 차원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의 성패도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로선 외국 기업이 입주해 완충 역할을 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당사국들은 개성공단이 안정화되면 투자하겠다는 자세다. 대북 투자 리스크로 인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 셈이다. 여기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투자 손실이나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시양그룹이 북한 옹진군에 2억 4000만 위안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 공장을 세웠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탈탈 털리고 철수한 게 단적인 사례다.

개성공단 말고도 북한 전역에는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19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북측은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27일 외국기업 대상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매우 낮은 탓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개성공단이든 다른 특구에서든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한꺼번에 빼먹으려 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상거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