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드레퓌스 프랑스 포병대위는 1894년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다.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두하던 시기다. 간첩 혐의의 유일한 근거는 파리의 독일대사관에서 몰래 빼낸 정보 서류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필적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작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군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드레퓌스는 정의롭지 못한 힘에 자유를 빼앗긴 평범한 시민이다. 전 프랑스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나는 그가 무죄라고 맹세한다. 나의 40년간의 역작, 그 역작으로 얻은 권위와 명성을 걸겠다’고 했다. 이런 옹호로 졸라는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여론전에서 유리해진 드레퓌스는 1899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발생했다. 이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건물 아래로 투신했다. 숨진 김씨의 양복 상의에서 유서 2장이 나왔는데, 검찰은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신 썼고,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이었다. 강씨와 재야 운동권은 ‘사회혁명을 위해 친구의 자살을 방조한 패륜적 운동권’으로 낙인찍혔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신입생 강경대가 쇠파이프로 강경 진압하던 경찰에게 맞아 사망한 직후에 ‘유서대필사건’이 터졌으니, 당시 재야 진보단체들은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듣고자 하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와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에밀 졸라와 다른 길을 갔다.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호통쳤고, 박 총장은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음해했다.

지난해 2월 고법에서 무죄로 됐을 때 강기훈씨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당시 관련자 중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조직에서 활약했다. 곽상도 검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씨가 당시 검찰을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다. 모두 출세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기관이니 법원에 물어봐라”고 떠넘기거나 침묵했다. 그사이 27살의 강기훈은 50대 중반으로 간암투병 중이다. 검찰이 상고한 탓에 무죄 확정이 1년 더 늦어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상옥 전 검사가 여당 단독 처리로 대법관이 되는 시대에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나 싶다가도, 드레퓌스 사건의 결말을 떠올린다. 특사로 풀려나고서도 법정 투쟁을 벌인 드레퓌스는 1906년 최고법원에서 무죄가 됐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공화정의 기반을 다졌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