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피케티 논쟁 & 보몰의 병폐/구본영 이사대우

[씨줄날줄] 피케티 논쟁 & 보몰의 병폐/구본영 이사대우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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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점가에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출간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예약 판매고를 쌓아가면서다. 딱딱한 경제학 서적, 그것도 영미권이 아닌, 학자의 책이 국내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퍽 이례적이다.

세계 지식공동체를 뒤흔든 ‘피케티 신드롬’은 이미 지난해 가을에 시작됐다. 그가 금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사뭇 도발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면서다. 지난 3세기 동안 20여개국의 방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내린 그의 결론은 이렇다. 자본 수익률이 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부의 집중은 가속화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인구 정체와 저성장 추세에 따라 소득 중 자본의 몫이 더 늘어나 19세기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음울한 예측이다.

이런 이론은 전통적 경제학의 시각과는 다르다. 영미권 중심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궁극적으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함께 점차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게다. 피케티는 노동자 몫의 하락과 소득 분배의 악화는 21세기 자본주의의 필연으로 봤다. 그가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 배경이다. 그러나 영미 학계는 피케티의 실증적 진단이나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이한 전망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토지 소유에 따른 자산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까닭에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중산층 붕괴에 따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 확대, 그리고 고령화 대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피케티 이론에서 우리 사회 발등의 불인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의 저서의 분석대상은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이 만능키일 순 없다. 생각해 보라. 페이스북으로 청년재벌이 된 저커버그나 애플을 키운 고 스티브 잡스의 성공이 부의 세습 덕분일까. 어찌 보면 우린 피케티의 소득 양극화 해법 못지않게 ‘고용 없는 성장’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는 경제가 성숙될수록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낮아 파생되는 후유증으로, 이른바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로 불린다. 마침 피케티 교수가 학술회의 참석차 곧 방한한단다. 차제에 무익한 보혁논쟁보다 한국경제의 제반 병리를 놓고 불꽃 튀는, 실사구시적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을 듯싶다.

구본영 이사대우 kby7@seoul.co.kr
2014-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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