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터진 다음날 한국 증시는 개장과 함께 박살이 났다. 주식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에 공포를 느껴 비이성적인 투매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 매매를 30분씩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다. 그러나 9월 12일 한국 코스피는 12.02% 폭락한 475.60으로 마감됐다. 주식 거래 하한폭이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한가로 마감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이후 상당 기간 횡보했는데, 이때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을 찔끔찔끔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퇴직금 제도를 ‘401K’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로,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 주도하의 개인연금제도가 지급 불능의 위기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81년 도입했다. 미국 노동자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에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 퇴직 후 연금은 자신이 선택한 투자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인정했듯이 미국 증시는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 왔다. 미국 증권시장의 성장 이유 중 하나가 401K 연금플랜 덕분이라고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금이 매달 증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활성화의 만능키처럼 보였던 401K에도 문제가 있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봉착했을 때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8000선이 붕괴하자 주식투자 편입 비중이 높은 401K의 수익률이 급락했다.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은 퇴직을 뒤로 미루는 등 위기를 맞았다. 노년의 계획도 망가졌다. 그러나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벤 버냉키 의장이 달러를 마구 찍어 낸 덕분에 6년이 지난 뒤 다우존스지수는 1만 7153.80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판 401K’가 시행돼야 한다는 2001년 증권맨들의 주장이 13년 만에 결실을 본다. 정부가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로 바꾼다는 소식이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처럼 받아 100세의 노년을 보장하고, 부수적으로 증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다를 수 있다. 미래의 연금 수령자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더 따져야 할 것이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