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S)의 독립성을 놓고 논란이 많다. “FRS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금리운용에 의한 통화량 조절로 물가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 전반을 돌보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정부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 억제의 사명을 띤 중앙은행은 외형적인 성장에 목말라하는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소의 인플레를 감수하더라도 가능하면 시중에 돈을 풀어 가시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정부와 물가안정을 위해 돈을 틀어쥐고 있으려는 중앙은행은 자주 대립한다. 정부 관리들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곤 한다. 내부 승진한 이성태 전 총재 시절엔 더욱 그랬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은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빵을 사려고 지폐를 수레로 실어날라야 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그 원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없었기 때문임이 사후에 입증됐다.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역사적으로도 한은의 독립은 강조되기도 했고 훼손되기도 했다. 한은의 독립 요구는 줄기차게 이어졌다. 17대 김건(1988~1992) 총재는 ‘한은 독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1997년 한은법 6차 개정으로 한은의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자리를 장관 대신 한은 총재가 맡게 됐다. 그랬다가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권을 가짐)이 2010년 1월부터 부활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친 김중수 전 총재는 “한은의 정치적 독립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도 정부나 한은 중 어느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진 않는다. 국민으로서는 성장과 고용도 소중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을 견제할 기능도 필요하다. 결국, 원칙적으론 한은의 독립을 보장하되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만난 후 “경제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 것도 그런 뜻일 게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