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말이다. 퇴임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사적 이익을 좇는다는 의미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와 지난해 전력난 사태의 원인으로 관피아의 폐해가 지적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관료들이 부실 저축은행과 원전부품 납품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유착과 비리의 감독 부실을 낳은 전형적인 사례다. 현직 시절 관료의 권능은 규제와 인허가에서 나온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퇴직 후 유관 기관이나 기업, 협회, 조합 등에 고액 연봉의 낙하산으로 내려가 ‘규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행태는 비양심과 이율배반이다.

관피아는 권력 집단이다. 수십년 전부터 철옹성과 카르텔을 구축했다. 역대 정권마다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나왔지만 쉽사리 해체되지 않는 이유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륜과 실무 경험을 현장에서 재활용한다면 공동체에 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폐쇄성과 집단이기주의에 있다. 사적 이익이나 자본의 탐욕과 손을 잡고, 그 일부가 되면서 관피아는 해악의 원천으로 낙인 찍혔다. 규제와 사업이 많은 부처일수록 퇴임 후 민간 재취업이 활발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박 운항의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던 해양수산부의 퇴임 관료들이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을 비롯해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가운데 11곳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해피아의 부실감독이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해피아뿐 아니다. 모피아(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조피아(조달청),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등 관피아는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해수부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지적하며 관피아 척결 대책을 밝혔다. 비정상적인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피아가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를 정치인들이 대신 차지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8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로 친박 인사 114명이 포진했다는 야당 측 자료가 지난 3월 공개됐고, 최근에도 일부 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에 여당 인사가 선임돼 해당 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다. 관피아의 오랜 적폐를 도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항과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명분과 설득력도 있어야 한다. 친박 낙하산 인사를 바로 잡고 억제하는 일이 그래서 더 중요해 보인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